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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오전 8:29:22 입력 뉴스 > 독자특별기고

<기고>조직내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부부(夫婦)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농기계 사고예방 자동차의 배려와 이해



조직내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벌해야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여직원이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문제의 사후 조치를 논의하던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갑질 성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군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엇보다 규율이 중요시되는 군대에서 갑 을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학원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러한 일이 알게 모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그 실례로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던 도중 여성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를 명령받았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되어 어떤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광범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신고 후에도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 발생 우려도 높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고 방식이 먼저 바뀌어 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제도를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우월적 성범죄 지위 이용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및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증거수집, 의료지원, 상담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적극 연계 하여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자체 단속계획에 의거하여 첩보 수집 및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담당 경위 엄대섭

 

▲ 전문석 경위.

 

부부(夫婦)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인생에서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고상한 것은 없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가정생활의 파멸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은 가정이다. 그 중심에 있는 부부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도 있듯이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사회도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흔드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01629889)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부사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장성한 자녀는 노부모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부부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50년 동안 3,000쌍의 부부)에 따르면 이혼의 이유를 물었더니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족들과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폭력, , 도박 등의 문제로 일반적인 대답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이유에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혼하는 진짜이유는 싸움의내용이 아니라 싸움의방식때문이라고 했다. 이혼하는 부부의 대부분은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당신은 지금까지 항상, 결코, 절대로,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난리야?’,‘우리 집은 너만 고치면 돼’,‘어쭈? 또는 차라리 내가 상대를 말지’,‘이 새대가리야!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여자(남자)등등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대화나 상대방과 멀어지는 대화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이혼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夫婦)는 없을까? 분명히 있다. 그들은 서로 관심, 공감, 배려, 경청의 대화를 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이 답이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말 한 마디라도 사랑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한 인격을, 한 가정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부부는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항상 흔들린다. / 인생도 마찬가지다. /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언젠가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은주의 달팽이 안에 달중에서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3팀장 / 경위 전 문 석

 

▲ 장종규 경위.

 

농기계 사고 예방 자동차의 배려와 이해로

 

수확기가 끝나가는 농촌 들녘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기에 농민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도로가에는 농기계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농민의 바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다.

 

이러한 계절에는 크고 작은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고령층의 농기계 운전으로 인한 운전미숙, 교통법규위반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사율은 보면 자동차의 치사율은 약2.2%, 농기계의 치사율을 16.6%로 자동차의 약8배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보면 농기계 자체사고와 농기계와 자동차의 사고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농기계 자체 사고를 보면 농기계 운전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조작미숙, 도로교통법위반, 안전 불감증 등 농기계 운전자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기계와 자동차의 사고는 이른 새벽이나 해질녘에 운행되는 농기계 자체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자동차와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심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농촌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고령의 운전자들에는 도로주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농기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의 실수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기계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발휘한다면 농기계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경위 장종규

 

문경인터넷뉴스사(m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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