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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오전 7:28:16 입력 뉴스 > 정치/도정뉴스

최교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인사, TK 출신만 감소



최교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차관급 인사와 함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TK 지역 출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인사 지역분포 현황을 비교해보면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인구는 모두 500여 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대비 차관급 인사 지역 안배를 절묘하게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차관급 인사는 대폭 줄인 반면 호남은 큰 폭으로 늘렸다는 것.

 

3개 지역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에 비례해 30%대로 비슷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비중은 20%대로 낮추고, 호남은 60%대로 늘려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코드인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대구·경북9(2명 감소) 충청6(변동없음) 호남7(1명 증가) 수도권7(1명 증가)으로 대구·경북만 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국세청의 대표 요직인 조사국 고위공무원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2(1명 감소) 충청-3(변동없음) 호남-1(1명 증가) 수도권-3(변동없음)으로 역시 대구·경북만 감소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4명뿐인 고위공무원 가급(1)의 지역별 현황도 대동소이하다. 영남권에서만 2명 감소했고(대구·경북 1, 부산 1), 충청은 변동없으며 호남과 수도권 출신만 각 1명씩 늘었다는 것.

 

고위공무원은 아니지만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보좌진(국세청 대변인, 조사기획과장, 세원정보과장, 청렴세정담당, 운영지원과장) 5인의 출신지역별 현황도 대구·경북만 감소했고, 이전 정부에서 3명이던 TK출신 핵심보좌진이 현 정부에서 0명으로 3명 전원 물갈이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인사는탕평인사를 공약으로 내 건 정권의 첫 인사 결과라는 면에서 매우 우려가 되고, 결과적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닌, 이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식 인사로 보여진다" 고 했다.

 

최 의원은 "향후 국세청 인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특정 지역 배제 현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공정한 인사, 능력과 경험, 성과를 고려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문경인터넷뉴스사(m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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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좋아하네
정권이 바뀌면 응당 그러하거늘, 정권도 빼앗긴 당신들 TK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국개들은 머했노? 그리고 힘이 없으면서 무슨 한탄인고! 참나!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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