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그런 헛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증세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현실은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의 현재 나라 살림살이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하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국민의 뜻을 청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3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린 게 큰 요인으로 2월 임시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을 비롯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등은 야당을 잘 설득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고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놓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역동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 현재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어 모든 파트너들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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